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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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 시행계획의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