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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22.12.2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sent,컨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releaser릴리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gardingr리가딩 State스테잇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ate스테잇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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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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