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School Health Act, Article 14 (Prevention of Diseases)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1) The principal of a school may close the school temporarily where necessary for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for school health.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for school health, the competent authority may order the school concerned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Provided,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delegate this authority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the case of schoo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a):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1. Temporary closure of a grade or the entire school, or adjustment of in-person class days;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2. School closure (including closure of a kindergarten).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a measure under paragraph (1) or (2) is taken because a crisis alert at the Caution level or higher under Article 38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has been issued due to an infectious disease, the principal of a school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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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