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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School Health Act, Article 14 (Prevention of Diseases)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close클로우스 theð더 school스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forf포 school스쿨 health.헬θ스

②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호가목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forf포 school스쿨 health,헬θ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isð디스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1.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1.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grade그r레이드 or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chool,스쿨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person인-퍼슨 class클래스 days;데이즈

2.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2. School스쿨 closure클로우저 (including인클루딩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taken테이큰 because비코즈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Caution카션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due두 to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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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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