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School Health Act, Article 14-2 (Administration of Vaccination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2018.3.27>
When the head of a Si/Gun/Gu administers mandatory or temporary vaccination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o students or school staff of a school under Articles 24 and 2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head may commission the school doctor or health teacher of the school (limited to a health teacher holding a nursing license;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as a vaccination worker and have them administer the vaccinations. In such cases, Article 2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shall not apply to health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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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