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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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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42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2.12.20, 2023.5.23>

(1)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1.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and앤드 2: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Works워크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anagers매너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3 and앤드 4: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2.24, 2012.12.20, 2025.10.1>

(2)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환경공단

1.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삭제<2009.9.21>

4. Deleted.딜리티드 <2009.9.21>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7.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7.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nd앤드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8.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s워크스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법 제7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2.12.6>

(3)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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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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