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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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newal^r리누얼 permit,퍼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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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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