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
Patent Act, Article 62 (Decisions to Reject Patents)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An examiner shall decide to reject a patent application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for rej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ounds for rejection"):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Where a patent may not be granted under Article 25, 29, or 32, Article 36 (1) through (3), or Article 44;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have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33 (1), or may not obtain a patent under the proviso to the same paragraph;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Where it violates a treaty;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Where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42 (3), (4), or (8), or Article 45;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Where it is an amendment that goes beyond the scope under Article 47 (2);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6. Where it is a divisional application that goes beyond the scope under Article 52 (1), or a separate application that goes beyond the scope under Article 52-2 (1);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7. Where it is a converted application that goes beyond the scope under Article 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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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