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

Patent Act, Article 44 (Joint Applications)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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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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