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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1장 총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조(정의)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1. "Registry"r레지스트r리 means민즈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means민즈 theð더 patent패턴트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3. "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3.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4.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rights,r라잇츠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ledges플레지즈 whose후즈 object아브젝트 is이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hereto;ð데어투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means민즈 theð더 patent패턴트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72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rges"차지즈 means민즈 feesf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patent패턴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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