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0조(상표원부)

Trademark Act, Article 80 (Trademark Register)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keep킵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it:잇

1.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erms,텀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ddition어디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3.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ledges플레지즈 over오우^v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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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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