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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법 제85조(특허원부)

Patent Act, Article 85 (Patent Register)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keep킵 a어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it:잇

1. 특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ㆍ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ts잇츠 term;텀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3.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or오 similar시멀러 medium.미디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4)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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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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