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1.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under언더 Part파트 2, Chapter챕터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treason트^r리즌 under언더 Chapter챕터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t;파트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2.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3.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Use유스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4.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Arson아슨 of어^v브 Inhabited인해버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5.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jury인저^r리 and앤드 assault어솔트 under언더 Part파트 2, Chapter챕터 2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Injury,인저^r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Injury인저^r리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rticle아터클 258-2 (Special스페실 Injury),인저^r리 Article아터클 259 (Injury인저^r리 Resulting^r리절팅 in인 Death),데^θ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2 (Assault어솔트 Resulting^r리절팅 in인 Injury인저^r리 or오 Death).데^θ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Assault어솔트 Resulting^r리절팅 in인 Injury인저^r리 or오 Death)데^θ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sulting^r리절팅 in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injury인저^r리 or오 death;데^θ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6.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s;크^r라임즈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8.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14 (3), 15 (2) and앤드 (3), and앤드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9.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0.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9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11.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