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of Suspects, etc. of Specific Serious Crime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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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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