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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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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거래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3 (Financial Transactions, etc.)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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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ㆍ보증ㆍ보험ㆍ공제ㆍ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ㆍ보호예수ㆍ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oans,론즈 guarantees,게r런티즈 insurance,인슈r런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actoringf팩터r링 (meaning미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managing,매너징 or오 collecting컬렉팅 trade트r레이드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afe세이f프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safe세이f프 deposit더파짓 box박스 rental;r렌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facilityf퍼실리티 rental,r렌틀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s,세일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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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4.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5.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nding렌딩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loan론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6.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ash캐시 or오 checks첵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hips,칩스 which위치 are아 tools툴즈 used유즈드 forf포 betting베팅 at앳 casinos커시노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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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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