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4.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wns,온즈 or오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ownership오우너쉽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land랜드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housing하우징 shortage쇼터지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and앤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ly조인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50/100,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developer디^v벨러퍼 selects설렉츠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profit프^r라^f핏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