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8 (Formulation, etc.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lans)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개발계획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개발기간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iod;피^r리어드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and앤드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he^ð디 area,에^r리아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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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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