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stall인스톨 a어 structure,스트^r럭처 alter올터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엑스트^r랙트 soil소일 or오 stone,스톤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land,랜드 pile파일 up업 articles,아터클즈 or오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r오 in인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concerning컨서닝 an앤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by바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