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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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developer디^v벨러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④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