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감독)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3 (Supervision)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改築)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a어 developer디^v벨러퍼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 9, 18, or오 20,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deceit더싯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it;잇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ete컴플릿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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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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