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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① 시행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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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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