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선수금 등)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0 (Advance Payments, etc.)
①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 A developer may receive all or part of the price in advance from a person to be supplied with a housing site.
②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A developer may issue bonds redeemable in housing sites to a person to be supplied with a housing si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redemption bonds").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 procedures, methods, and conditions for issuing land redemption bonds are governed by the National Bonds Act, the Local Finance Act,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nd other statutes.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A developer (excluding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is the developer) that intends to receive advance payments or issue land redemption bonds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designating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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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