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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선수금 등)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0 (Advance Payments, etc.)

①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②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redeemabler리디머블 in인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to투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ssuing이슈잉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A어 developer디v벨러퍼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issue이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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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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