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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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어 developed디^v벨립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resell^r리셀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tatus스태터스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it잇 by바이 resale.^r리세일

③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upplied서플라이드 person퍼슨 has해즈 resold^r리소울드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is이즈 void,^v보이드 and앤드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ay페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upplied서플라이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더파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meaning미닝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one-year원-이어 fixed^f픽스트 deposits더파짓츠 at앳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4)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has해즈 resold^r리소울드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tatus스태터스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tatus스태터스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are아 void.^v보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