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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1 (Inspection and Service of Documents)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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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atð댓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served,서v브드 a어 developer디v벨러퍼 may메이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lieu루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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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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