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1 (Inspection and Service of Documents)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a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a developer may request the registry office or the head of an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o allow, free of charge,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necessary documents or the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or extracts thereof.
②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2) Where the address or residence of an interested person is unclear or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that documents cannot be served, a developer may give public notice in lieu of service of the doc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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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