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1. "Housing site" means land for housing construction and land for public facilities that is developed and supplied under this Act.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Land for public facilities" means land for installing infrastructure prescribed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3.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 means a district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the Governor of a Do,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signating authority") designates and publicly notifies under Article 3 among urban area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ir surrounding areas, in order to carry out a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means a project to create housing sites on which housing construction and residential life are possible, by utilizing a single tract of la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