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개정 2015.6.22>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deemed딤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quantity콴터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rst^f퍼스트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ousing.하우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6.22>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undergone.언더곤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6.12>

(6) When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⑧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8.6.12>

(8) When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5),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