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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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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1. "Housing하우징 site"사잇 means민즈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land랜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3.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mong어멍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on안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life라이f프 are아 possible,파서블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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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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