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9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is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under Article 7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the member's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matter or is in the relationship of co-right holder or co-obligor with respect to the matter;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matter;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testified, given an expert opinion, or given legal advice on the matter;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matter as an agent of a party;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5. Where the member conducted the damage investigation on the matter as a member of the vaccination damage investigation team under Article 30 (1)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Where the member, or the public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o which the member belongs, has an interest in a person to whom it provides support such as advice.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2)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making it difficult to expect fairness i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from a member, a person who claimed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Article 5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imant") may file a challenge,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 shall decide thereon by resolution.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3) A member who falls under the grounds in paragraph (1) or (2) shall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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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