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해조사)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11 (Damage Investigation)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The Compensation Committee may investigate facts necessary for deciding on compensation for damage through the vaccination damage investigation team under Article 30 (1)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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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