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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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③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④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할 때에는 그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법원ㆍ검사 또는 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ㆍ청구ㆍ재판ㆍ신청ㆍ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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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ㆍ검사 또는 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ㆍ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ㆍ청구ㆍ재판ㆍ신청ㆍ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Military밀러테^r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judgments,저지먼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⑥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

(6)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