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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기간의 계산)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9 (Calculation of Periods)

①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첫날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n안 which위치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begins비긴즈 is이즈 not낫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hours아워즈 but벗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day.데이

②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반한 기간은 그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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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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