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기간의 계산)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49 (Calculation of Periods)
①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첫날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1) The period of treatment and custody is counted from the date treatment and custody is executed. In such cases, the first day on which execu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begins is not calculated by hours but counted as one day.
②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반한 기간은 그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The period during which execu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was violated is not included in the period of execution of that treatment and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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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