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6 (Special Cases for Persons Subject to Military Law)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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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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