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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치료감호의 집행정지)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4 (Suspension of Execu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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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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