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5 (Treatment of Persons under Treatment and Custody)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shall equip comfortable and hygienic facilities and provide clothing, bedding, and other articles necessary for treatment so that the healthy life of persons under treatment and custody is guaranteed.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2) Medical treatment of persons under treatment and custody follows the measures of physicians in accordance with psychiatric hospitals.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shall provide progressively open and relaxed treat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o as to help persons under treatment and custody reintegrate in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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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