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치료의 위탁)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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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刑期)에 상당하는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outside아웃사이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a어 sentence센튼스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nd앤드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치료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입원ㆍ치료를 보증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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