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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2 (Scope of Sexual Violence Crimes Subject to Treatment and Custody)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7.30>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1.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1.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7-2 (rape-liker레이프-라이크 acts),액츠 Article아터클 298 (compulsory컴펄서r리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and앤드 quasi-compulsory콰시-컴펄서r리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300 (attempts),어템프츠 Article아터클 301 (injury인저r리 or오 bodily바덜리 harm함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1-2 (homicide하머사이드 or오 death데θ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2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minors,마이너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3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by바이 abuse어뷰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5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and앤드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with위ð드 minors),마이너즈 Article아터클 305-2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Article아터클 339 (robbery-rape),r라버r리-r레이프 Article아터클 340 (sea시 robbery)r라버r리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rapingr레이핑 a어 person),퍼슨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2 (attempts)어템프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rapingr레이핑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9 and앤드 340 (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2.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3.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rape,r레이프 compulsory컴펄서r리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Article아터클 9 (injury인저r리 or오 bodily바덜리 harm함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homicide하머사이드 or오 death데θ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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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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