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who후 is이즈 not낫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whose후즈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habit해빗 of,어^v브 or오 is이즈 addicted어딕티드 to,투 drinking,드^r링킹 ingesting,인제스팅 inhaling,인헤일링 smoking,스모우킹 or오 being비잉 injected인젝티드 with위^ð드 narcotics,나카틱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annabis,캐너비스 or오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bused어뷰즈드 or오 cause카즈 harm,함 or오 alcohol,앨커할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sychosexual사이코섹슈얼 disorder디소더 having해^v빙 a어 sexual섹슈얼 proclivity,프^r로클리^v버티 such서치 as애즈 pedophilia페더^f필리아 or오 sexual섹슈얼 sadism,세이디점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