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1.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whose후즈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habit해빗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or오 is이즈 addicted어딕티드 to투 it,잇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habit해빗 of,어^v브 or오 is이즈 addicted어딕티드 to,투 drinking,드^r링킹 ingesting,인제스팅 inhaling,인헤일링 smoking,스모우킹 or오 being비잉 injected인젝티드 with위^ð드 narcotics,나카틱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annabis,캐너비스 or오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bused어뷰즈드 or오 cause카즈 harm,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