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9-2 (Timing and Materials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Foreigners Staying at Lodging Establishments)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errorism테^r러^r리점 alert얼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ttention어텐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due두 to투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so,소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ing스테이잉 at앳 lodging라징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3 (1)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의 관계기관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errorism테^r러^r리점 alert얼럿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caution카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so,소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nti-Terrorism앤티-테^r러^r리점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requests^r리퀘스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ing스테이잉 at앳 lodging라징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3 (1)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passports"패스포츠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여권

1. Passports;패스포츠

2. 여행증명서

2. Travel트^r래^v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외국인입국허가서

3.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s.퍼밋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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