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handles핸들즈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including인클루딩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scored스코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8)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