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7 (Revocation of License, etc.)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2015.2.3,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6) or오 (7), Article아터클 5 (2), Article아터클 8 (2), Article아터클 9 (2) or오 (3), Article아터클 9-3 (7), Article아터클 10, Article아터클 11 (1),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4) or오 (7), Article아터클 13 (2)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14 (2),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17, Article아터클 18, Article아터클 19 (5), Article아터클 21, Article아터클 22 (5), Article아터클 24 (2), Article아터클 25, Article아터클 29 (2) or오 (3), Article아터클 30 (5) or오 (6), Article아터클 31, Article아터클 31-2 (1) or오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3 (1), or오 Article아터클 34;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r오 Article아터클 24 (3);

4.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rticle아터클 36 (1) or오 (2), Article아터클 37 (1), or오 Article아터클 42 (1);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rom^f프^r럼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slaughterhouses);슬로터하우시즈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slaughterhouses).슬로터하우시즈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has해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5)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nds,엔즈 and앤드 where웨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pending,펜딩 such서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tc.엣세터^r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erger.머저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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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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