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ost호우스트 overnight오우^v버나잇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non-overnight난-오우^v버나잇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ost호우스트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or오 assist어시스트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13>

(6)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7) Upon어판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inds^f파인즈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lan플랜 for^f포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⑨ 제8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9)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st호우스트 of어^v브 the^ð디 overnight오우^v버나잇 and앤드 other어^ð더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