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52 (Deemed Authorizations, Permits, etc. under Other Acts)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4.3.26>

(1)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licenses,라이선시즈 releases,^r릴리시즈 reports,^r리포츠 or오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6 and앤드 8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r오 maintain메인테인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r오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repair^r리페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r오 maintain메인테인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etc.엣세터^r러 in인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nage매너지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④ 삭제 <2024.3.26>

(4) Deleted.딜리티드 <2024.3.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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