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releases,^r릴리시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or오 reports^r리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2) Where웨어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or오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r오 issuing이슈잉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need니드 not낫 go고우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2).

④ 허가ㆍ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더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4.3.26>

(5)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더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4.3.26>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govern거^v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ffect,이^f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emed딤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