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Training Facil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national내셔늘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youths유^ð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s/Dos시스 or오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outh유^θ스 culture컬처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in인 each이치 Eup,유프 Myeon,묜 and앤드 Dong;동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youth유^θ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youth유^θ스 campsites,캠프사잇츠 and앤드 youth유^θ스 hostels하스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change체인지 of어^v브 site사잇 or오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otal토우틀 building빌딩 floor^f플로 area.에^r리아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r/operator")이스태블리셔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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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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