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2 (Permission Requirements for Training Facilities)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1.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and앤드 19;

2.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2. Have해^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3. Own,온 or오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Conform컨^f폼 to투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plement서플러먼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ny에니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does더즈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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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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