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59 (Penal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24조(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제2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or오 Article아터클 2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4. 제25조제1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관리의무 또는 생산 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or오 Article아터클 26 (1) 3 through^θ쓰^r루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48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③ 제1항제4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commits커밋츠 the^ð더 same세임 crime크^r라임 again어겐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penalty페널티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nishment.퍼니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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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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