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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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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33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① 규제과학센터는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의 이상사례 정보 수집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cience사이언스 Center센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adverse애드v버스 event이v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연구기관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4.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pharmacyf파머시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판매업자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handle핸들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a어 seller셀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출받은 자료의 통합작업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s이즈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규제과학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cience사이언스 Center센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4)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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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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