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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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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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it잇 on안 behalf비해^f프 shall섈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