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4)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for^f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6)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