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level레^v블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convenience.컨^v비니언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level레^v블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level레^v블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